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25.(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2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2. 30.

라. 상정일자 : 제28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1. 2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석철 건강보건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원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삭제)

○ 임원 구성 및 임원 임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조문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2항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의료원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 12. 29.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광역시의료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83병실 305병상 규모의 인천의료원과 8병실 30병상 규모의 백령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민간영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도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같이 인천시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출연기관의 경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2015년 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출자에 관한 규정과 임원 구성 및 임원 임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조문을 명확하게 명문화함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본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바,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사항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구 수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자구 수정 관련 신구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조	각호	각 호
	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기타	그 밖에
제7조	각호	각 호
	자	사람
	탁월한	뛰어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에	운영비에
	진료가액이하	진료가액 이하
	실제진료 가액	실제 진료가액
	그 경비를 부담	부담
제11조	당해	해당
제12조	각호	각 호
제13조	얻어	받아
	범위 안	범위
	이때	이 경우
제14조	기타	그 밖에

□ 제3조(출자): 삭제

○ 본 조례 제정 당시(1985.6.15.)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에 따른 지방공사로 설립되었으나 2005.7.1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법인으로 설립·운영하게 되었음.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천시는 매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로부터 의결 받고 있음. 따라서 인천광역시의료원은 현재 출자의 방식이 아닌 인천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 규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한 것으로 사료됨.

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참고로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략

□ 제5조(임원): 삭제 및 신설

○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임원의 구성, 이사 및 감사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 안 제5조제3항은 감사를 비상근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상근·비상근 지정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의 임명에 대한 사항 및 상근·비상근 지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재량적 업무라고 판단됨.

제8조(임원)  ③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지방의료원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⑤ 원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상근이나 비상근(非常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2021. 4. 1.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사를 비상근으로 임용하였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사는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의 소집 요청 등이 있을 시에만 출석하는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조항에서 규정하려는 감사의 비상근 지정에 대한 사항은 문제가 없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를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비 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제10조 중 “진료가액이하”를 “진료가액 이하”로, “실제진료 가액”을 “실제 진료가액”으로, “그 경비를 부담”을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이때”를 “이 경우”로 한다.

제1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제3조(출자) ①의료원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삭 제>
②시는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각 호---------------.
1. 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
제5조(임원) ① 의료원의 임원은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삭 제>
③ (생 략)	①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②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원장) --------- 각 호 ------------------ 사람 ----------------------------------------.
1. 레지던트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1. --------------------------------------------------------------------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 사람
3. 공공보건의료기관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3. ----------------------------------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자	4. ---------------------------------------------------------------------------------------------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5. ------------------------------------ 뛰어난 --------- 사람
제9조(기금과 보조금 등) ① (생 략)	제9조(기금과 보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의료원이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의료원의 경상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 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③ -------------------------------------------------------------------------------------------------- 운영비에 ------------------------------------------------------------------.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 진료가액과 실제진료 가액의 차액을 시에서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비의 부담) ---------------------------------------------------- 진료가액 이하----------------------------------------------- 실제 진료가액-------------- 부담----------------.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생 략)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 해당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의료원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자금의 차입) ① 의료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①------------------ 받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 범위 안에서 시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때 차입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범위--------------------------------- 이 경우---------------------------- .
제1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그 밖에 --------------------------------------------------------------------------------.